국회, 국가토지사용 기획 조정안 논의

(VOVWORLD) - 15기 국회 제8차 회의 진행중인 10월 23일 오전 하노이에서 국회는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도 득 주이(Đỗ Đức Duy) 자원환경부 장관의 2050년 비전 2021~2030년 단계 국가 토지 사용 기획 조정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도 득 주이 장관은 이번 제8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은 정부가 기획 조정안을 마련하고 심사를 거쳐 2025년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에 따르면 이는 경제‧사회 발전, 국방‧안보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회, 국가토지사용 기획 조정안 논의 - ảnh 1회의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번 베트남의 국가토지사용 기획에서 조정된 내용은 8가지 토지 이용 지표 조정 내용이 포함되며 이는 농업용 토지(벼농사 토지, 특수용림지, 보호림, 생산 자연림)와 비농업용 토지(국방 특용 토지, 안보 특용 토지) 등이다. 이번 국가 토지 사용 기획 조정에 언급된 8개 토지 이용 지표를 재검토하고, 각 부문, 분야 및 지방의 토지 이용 지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안보를 위한 토지 확보, 쌀 생산 기반 유지를 통한 식량 안보 확보,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한 생태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미성년자 사법법 초안에 이의가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문화유산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관련뉴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