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따라가야 하는 현대적 추세

(VOVWORLD) - 3월 27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사법개혁에 대한 전국회의를 개최했다. 응우옌 호아 빈 최고인민법원장은 사법개혁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에 맞춰 개혁은 권력의 분배, 조정, 관리의 원칙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의 지도 하에 사법권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개발 요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권의 강한 결단력과 함께 빠르고 상호동조적으로 입법, 행정 및 사법개혁과 각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중점적인 임무와 책임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엄격하면서 효과적인 사법부를 건설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목표이다. 

응우옌 호아 빈 원장은 사법권 보장 및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 건설, 사법권 행사에 대한 내용과 주체의 명료화, 사법기관 조직구조 및 임무 권한 체계 정리, 법원의 인적자원 개발, 전자법원 구축, 국제협력 강화, 당의 지도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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