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 국회 상임위,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논의

(VOVWORLD) - 8월 법률 회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8월 13일 15기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공증법 개정안 △문화유산업 개정안 △도시 및 농촌 기획법 등 초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 중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상임위는 태아 매매를 인신 매매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난 15기 국회 제7차 회의에서 국회대표들이 제출한 의견을 논의했다. 지난 7차 회의에서 베트남 국회대표들은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어린이는 태아를 포함하여,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호 받아야 하며, 태아 매매는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관기관들이 법률 적용 및 집행을 더욱 순조롭게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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