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은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촉진해야 한다. 이는 재정부가 하노이에서 열린 2018년 국영기업 구조조정 및 주식화 결과에 대한 전문회의에서 제시한 메시지이다.
재정부 공포 계획에 따르면 2017~2020년 127개 기업들이 민영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44개 기업, 2018년 64개 기업, 2019년 18개 기업, 2020년 1개 기업이 민영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28개 기업들만 최초 주식을 판매했다. 그래서 민영화 과정이 지체되어 올해와 내년 민영화 압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재정부가 내놓은 주관적 원인은 몇 개의 관리 기관, 그룹 및 국영 공사가 아직도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영기업의 주식화, 매각,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국영기업 민영화 주식화 이전에 재정, 토지, 노동자에 관한 애로문제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인민위원회가 토지관련 법률서류 확정 문제를 늦게 진행하고 규정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들은 민영화 진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민영화 과정 촉진 해결방법에 관해 재정부 기업재정국 당 꾸엇 띠엔 (Đặng Quyết Tiến) 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우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강력한 모니터링에 집중하며 주식화 이후 토지 사용 방안 승인 조정을 즉시 지도하고, 업무 진척을 촉진해야 민영화 이후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식화 이후 증권시장 공시를 촉진하고 일부러 이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 촉진에 더 강력한 결단을 표명하였다. 국가증권위원회 쩐 번 쭝 (Trần văn Dũng)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우선 2018년 말과 2019년초 증권시장에 공개하지 않은 민영화 기업 명단들을 이미 발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주식화 지도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총리 지시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기업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게 되면, 2019년 2/4분기부터는 민영화 및 공시에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은 이 국영기업 혁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권 시장에 대한 보다 고품질의 상품이 있게 되며, 투자자에 대한 위한 선택폭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기금 드래곤 캐피털 (Dragon Capital)의 도미니치 스크리벤 (Dominic Scriven) 회장은 이 과정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을 희망한다 :
저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설득력 있고, 강도 있게 지속될 것을 희망합니다. 저희는 현재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가치가 정부 기업 자본 매각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입니다.
투자자 의견 수렴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최근 재정부는 장부작성 방식에 의한 첫번째 주식 판매 안내 및 국영 자본 인수 시행령을 발행하였으며, 이것은 시장 수요 참고를 바탕으로 하여 단일의 주식 판매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장부작성 방법은 경매 성공률을 올려준다. 민영화 계획에 토지정책 관련 애로문제들을 푸는 것부터 기업의 첫 주식 경매에 장부작성 방식과 같은 신시장 기법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해법들로 정부관리기관은 민영화 속도가 앞으로 더 빨리 촉진되어 2020년 계획을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