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무위원회, 세금체납 처리에 대해 의견 수렴
(VOVWORLD) - 9월 17일 37차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 상무위원회는 세금체납 처리에 대한 국회 의결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 quochoi> |
이에 따라 재정부는 7가지 대상에 대한 지불유예를 제시하고 2019년 세금관리법이 발효하기전에 지불연장 납세금을 탕감한다는 것이다. 의결안에 따르면 총리, 재정부, 세무총국 및 세관총국, 성위원장은 금액에 따라 세금 지불유예 및 탕감을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날 국회 상무위원회는 세관 시스템에 대한 7호 의결 진행을 위해 아세안 세관 시스템을 거친 상품에 대한 세관수속 절차 및 감시에 관한 의결안, 투자법과 기업법의 일부 조항 수정보충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