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조성에 당의 지도 역할 발휘

(VOVWORLD) - 최근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조성에 당의 지도 역할 발휘’라는 글이 공개되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조성에 당의 지도 역할 발휘 - ảnh 1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해당 글은 새로운 단계에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지속 조성 및 보완에 대한 제13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결의안이 발행된 후 지난 약 2년 동안 베트남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베트남 도약의 시대에서의 발전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을 당부했다.

첫째, 사회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체제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시켜 국민을 위한 법치구현 및 인권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법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법률 제정 절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법률이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혁신과 창의를 장려하고, 모든 자원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을 통한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덕치(德治)와 법치(法治)를 강화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의 특징이며, 당원 및 간부들은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 법치 국가인 베트남에서 국민은 법률에 따라 주인으로서 지위를 누리며, ‘국민이 알고, 국민이 논하고, 국민이 하고, 국민이 검사하고,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누린다.’는 대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 기초조직 생활을 혁신하고 품격을 높여 당원들의 생활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사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법률적 관점을 제시하여 적대 세력의 허위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글에서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당의 탁월한 지도 아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법률 제정 및 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인다면, 정치 시스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국방 안보를 확보하며 나아가 베트남 민족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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