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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퐁시 인민법원은 Jhcos Vietnam 유한책임회사 (주소 : 하이풍시 안라우현 쯔엉선읍 안짱 삼거리, 법정대리인: 정영미, 1976년생, 직위: Jhcos Vietnam 유한책임회사 법인장, 베트남 주소: 하이풍시 안라우현 쯔엉선읍 안짱 삼거리, 한국 주소: 한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마을 자연-n 403-904 43)와 TITAN-TECH CO., LTD (한국) (본사 주소: 한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1, 205-28 가산동)에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현재 하이풍시 인민법원은 원고 군대주식상업은행 (Ngân hàng Thương mại Cổ phần Quân đội) (본사 주소: 하노이시 동다군 깟린거리 21번지)와 피고 Jhcos Vietnam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초심 상업 소송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지는 자는 TITAN-TECH CO., LTD.(Korea)이다.
원고 군대주식상업은행이 법원에 해결을 요청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Jhcos Vietnam Co., Ltd.로 하여금 2019년 11월 28일까지 VND 20,103,719,970 (원금 VND 19,300,137,757 및 이자 VND 803,582,213 포함)의 금액을 은행에 정산하도록 강제한다.
2. Jhcos Vietnam Co., Ltd로 하여금 2019년 11월 29일부터 채무가 완결될 때까지 대출계약번호 11200.18.251.2863283.TD에 약정된 연체이자율로 이자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한다.
3. 판결 발효일부터 Jhcos Vietnam Co., Ltd가 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인주식상업은행은 판결 집행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할 권리가 있다. 2017년6월 21일에 국회 의결 제42/2017/QH14 호 (신용기관의 악성부채 처리 시범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채 회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출의 담보 자산을 강제로 양도하거나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대출의 담보자산을 압류 및 매각할 것을 관할 판결집행기관에 요구한다.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01 Honda 자동차, 섀시 번호 RLHRE3874AY000078, 엔진 번호 K24Z14840070, 번호판 16LD-1114; 37대의 산업용 자동 재봉틀(컴퓨터 없음); 지도 "00", 토지 번호…의 10,000m2의 토지 면적과 관련된 소득 및 혜택; 지도 시트 "00" 토지 번호…의 10,000m2 토지 면적에 대한 모든 건축물 (주소 : 하이풍시 안라오현 쯔엉선 읍); Jhcos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상품 (2017년 4월 21일자 모기지 계약 번호 100228.17.251.2863283.BD에 의거).
4. 담보 자산 매각 후 회수된 금액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Jhcos Vietnam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군인주식상업은행에 모든 부채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재판 진행 시간:
1차 재판 개정 시간: 2021년 8월 12일 오전 8시
규정에 따라 재판이 연기되어야 하는 경우 2차 재판은 2021년 9월 10일 오전 8시에 재개된다.
하이퐁시 인민법원 주소: 하이풍시 하이안군 당럼동 레홍풍 거리 18번지.
하이퐁시 인민법원은 정영미 씨 (직위: Jhcos 유한책임회사사 및 TITAN-TECH CO., LTD(한국)의 법인장)에게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것을 통보한다. 이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들은 원고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보내야하고 예정에 따른 재판에 참석해야한다. 관련 당사자들가 재판에 궐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하이퐁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