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11월 16일 국회가 호찌민시 내부 도시정부 조직에 대한 의결을 통과시킴으로써 호찌민시에서 군-동 차원의 인민의회 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호찌민시 안에 도시정부가 생기게 된다. 이 의결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호찌민시에서 도시정부구성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1등을 수상하는 단위인 Sasaki - enCity회사의 계획안에 따른 투득시 창조의 도시권 캠퍼스 [사진: Sasaki] |
호찌민시 당국은 2006년부터 도시정부안을 세운 바 있으며 2020년 8월 정부는 2군과 9군을 편입하여 21,000 헥타르의 면적과 1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춘 투득(Thủ Đức)시를 호찌민시 안에 설치한다는 방침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호찌민시뿐만 아니라 동남부 전역의 경제를 촉진하는 핵심으로서 아시아권과 베트남 전국의 재정-혁신-창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찌민시 인민의회 응우옌 티 꾸엣 땀 (Nguyễn Thị Quyết Tâm) 전임 의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미 입안한 도시정부 설립안을 실질적 경험으로 더욱 완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호찌민시 당국이 새로운 정부형태인 도시 내 도시의 설치를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호찌민시 내부 도시정부는 동-서-남-북 등 도시 혹은 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성도시 4개를 포함한다. 이 위성도시들은 인민위원회와 인민의회로 구성되며 13개군을 포함하는 중심행정도시를 에워싸게 된다. 이것은 호찌민시의 동-읍 차원을 직접 관리하는 정부이면서 시내 13개 군을 관리하는 정부이기도 하다.
이 도시인민위원회의 대표는 인민위원장 혹은 시장이라고 명명할 예정이다. 이외에 새롭게 설립되는 도시는 동들을 설치하지만 이들은 각급 정부 차원이 아니라 도시정부의 대표기관들일 뿐이다.
도시정부 모형의 획기적인 점은 도시의 각 부처의 역할과 권한이 바뀐다는 것이며, 특히 각 부처는 참모 역할은 물론, 국가관리 및 2급 정부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주권을 명확히 표명한다는 것이다 .
10군 거주민 판 티 투 튀 (Phan Thị Thu Thuỷ) 씨는 도시정부 모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정부활동에 적극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호찌민시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부 모형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로써 호찌민시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도시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찌민시 국회 대표단에 따르면 경제-사회, 인프라, 인구, 행정조직 구분 등에 있어 특별한 도시인 호찌민시의 특징에 부합하는 도시정부 모형의 설립을 연구하는 것은 도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정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책임감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도시정부조직은 수평적 분권과 재정정책에 대한 특수 규정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