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보조

(VOVWORLD) -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의 재정정책이 유연하게 운용되었다. 각종 세금, 토지 임대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정책 외에도 정부는 경제·사회 회복과 발전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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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그 피해와 영향을 극복해 경제·사회 회복과 발전을 꾀하고자 베트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동시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2020~2025년 경제, 사회, 재정, 국채, 공공투자, 경제 재구조화 계획 결의안 및 결정문을 공포했다. 제15기 국회 2차 회의에서는 정부에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 방침에 의거한 코로나19 방역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공포했으며, 아울러 경제회복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결의안은 정부에 위 두 계획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회복 및 발전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 목표를 국회에 제출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전문가 껀 반 륵(Cấn Văn Lực) 박사는 향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립은 타당성, 신속성, 간결성, 효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종 정책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이자를 0.5%에서 1%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무와 자본 접근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 각 중점 사업과 공사에 150조 동을 보충 투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정지원책은 278조동 정도로, 2021년 GDP 성장률이 2%라고 가정할 때 GDP의 3.41% 상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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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사회적 불황은 경제·재정적인 요인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해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거시경제정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책의 우선 대상을 의료, 사회복지, 기업단지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 지원을 목표로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재정 지원에서 기제 지원으로, 다수 지원에서 소수 집중 지원으로 전환을 꾀하여, 창조혁신과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발전 목표를 지향한다. 파리 IPAG 응우옌 득 크엉(Nguyễn Đức Khương) 교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외에도 창조혁신 생태계를 개발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사회 개발을 꾀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정부의 지원은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에 자본 지원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분담해 5가지의 커다란 도전에 대응할 있는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가지 커다란 도전이라 함은 경영 모델 변경, 소비자 이해를 위한 기술 빅테이터 투자,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인적자원 등을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해법과 관련해, 베트남 경제연구원 부이 꽝 뚜언(Bùi Quang Tuấn) 원장은 지금이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에 있어 황금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개발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적 투자, 자원 투자, 체제 개선 보완 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창조혁신과 학계를 위한 체제의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신속한 전환을 감행해 주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있는 길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의 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 활용은 경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은 여러 거시경제 지표와 경제 균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계산해 국가의 발전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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