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2017년 11월부터 통과된 것이지만, 현재 계획법을 실행하는데 있어, 일부 조항에 세부적인 법령이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계획투자부는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역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021-2030년 단계의 계획 수립이 요구 수준에 맞춰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계획법의 일부 조항을 설명하는 의결안을 검토하고, 공포하여,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해를 통일시킬 것이다. 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과 관련된 37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3개의 시행 법령을 신속하게 완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반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