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속의 법리문제에 대한 국가회의

(VOVWORLD) - 6월 24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4차 산업혁명와 베트남 법률체제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법리문제”라는 국가학술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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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배경 속에서 베트남이 당면한 법률 문제들을 언급하며, 국제경험과 실용성에 대해 논문들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정책 구축에 있어 그 작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들을 이해해야하는 문제들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에 관한 법률정책의 주동적인 변화, 혁신적인 법률 구축, 지적재산권 법률 완비에 대한 요구, 새로운 경영모델, 은행서비스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 스마트 도시 건설, 전자정부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회의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베트남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한편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베트남의 과학기술 수준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배경속에서 긴급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체제, 정책, 법률의 구축, 혁신, 완비라고 덧붙였다.

하나의 중요한 점은, 4 산업혁명 속에서 정책과 법률 구축에 대한  사고 방식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책과 메커니즘 자체가 개방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영모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을 관리하지 않고 신기술의 응용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신속하게 관리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법무부에 4차 산업혁명의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법의 구축, 공포, 관리 과정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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