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외신이 EU재무장관 회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유로존에서 발행된 빚을 갖고 있는 국가는 국채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헤어컷(채무탕감)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만약 이 안이 승인되면 2022년 1월1일부터 발행된 채권, 그 중 만기가 1년이 넘는 채권에 적용된다. 이번 안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EU가 국채 구조조정을 결정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안에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부채가 많은 정부의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재무장관들은 이탈리아의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EU와의 갈등을 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EU 집행위가 내민 손을 이탈리아가 잡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