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피어리암초(Fiery Cross Reef)에서 불법적 군사기지를 많이 건설해왔다. [사진: Reuters/VOV]

세계의 여러 연구원들과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서사구"와 "남사구"라는 2개의 행정 구역 설립함으로써 2017년 발표한 “사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사전략 실행은 2016년 중재법원이 거부한 ‘구단’ 지도 전략을 대신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법률근거를 무시한 중국의 음모

Lucio Blanco Pitlo ‘아시아-태평양 진보의 길 기금’ 의 동해 전문가 이자 국제연구원

동해상의 중국 행동은 여론을 따돌리고 욕망이 가득한 사사전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리핀의 싱크 탱크 ‘아시아-태평양 진보의 길 기금’ (Asian-Pacific Pathways to Prgoress Foundation)의 동해 전문가인 류시오 브란코 핏로 (Lucio Blanco Pitlo) 국제연구원의 이야기이다. 류시오에 따르면 이것은 팬데믹을 틈타 동해상의 분쟁상태에 있는 해역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방식이다.

"중국의 이러한 결정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진행할 행동들은 동해상의 지질적 실체와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륙붕을 보유하는 국가로서 중국은 경제특권구역과 대륙붕을 포함하는 해안 권리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고 사사의 지리적 실체 주변 지역을 확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결정은 여전히 동해상의 무리한 주권 선언에 대한 약한 근거를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음모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껏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점탈을 시도해 온 동해를 독점하겠다는 욕심이다. 사실로 사사전략 실행은 2016년 중재법원이 거부한 구단 지도 전략을 대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사사전략은 애매한 역사권리에 따른 ‘구단’보다 동해 내 중국의 주권 선언의 본질을 더욱 잘 나타내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성질과  더불어 중국이 군도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국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논리적 허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난을 겪어 있는 행동

중국의 행동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분쟁을 관리하고 안전-평화-안정구역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외 각국들의 노력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간석지에서 군사근거지를 조성하고 아세안의 모든 회원국의 영토보다 큰 해역에서 행정단위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제법과 1982유엔해양법협약을 엄중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포함하는 동해 주변 각국의 주권을 위반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유엔 국제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홍 타오 (Nguyễn Hồng Thao)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행동은 동해 행동규칙 (COC) 담판 중에서 각국 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행동은 2016년 중재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동해에서 각국의 선박의 항해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다른 국가로 하여금 섬들을 떠나도록 강제하고 해역상 행정적 경계를 합법화하려는 조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점을 같이하는 디레크 그로스멘 (Derek Grossman) 미국 RAND그룹  아태정책센터의 선임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주변국가들을 “협박”하는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중국의 음모는 여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국 런던Henry & Jackson연구원의 Global Britain 프로그램 책임자인 젬스 로처 (James Rogers) 박사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들과 함께  법률에 의한 국제체제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강력히 비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젬스 로처 (James Rogers) 박사는 동해상의 중국의 과도한 행동, 그리고 불법적 주권에 대한 선언이야말로 국제법을 파괴하고 역내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최근 중국이 “샨사시” 관할로 “서사구”와 “남사구”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제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현대 문명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