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 (4월6일)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는Donald Trump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6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상품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중국측은 미국상품 130가지 미국상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15%에서 25%(약 30억 달러에 해당)로 인상하기로 선포하였다. 다음으로  4월4일 중국은 더 높은 총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부과 대상이 될  미국 수입 상품명단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메주콩, 자동차, 담배, 옥수수와 면사로 만든 제품이 있다.

한편4월3일 미 무역대표부는 추가관세 대상인 약1,300가지 중국상품명단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 모든 것은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작년  약 3천7백50억 달러의 대중국 수입초과를 근거로 하여 중국 알루미늄과 강철에 관세를 추과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백악관은  총 600억 달러의 중국 수입 상품에  관세 추가부과를 허용하였으며  중국에게  천 억 달러 무역적자 감소를 요구하였다.

상응한 응수

Trump 대통령이 3월초 일련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포하자 지난 며칠 간의 중국 행보는 한 국가로서의 첫 복수로 나타났다. 중국의 4월2일 미국 상품에 대한 30억 달러의 과세 결정은 꽤 절제된 복수라고  여겨진다면 그 후 이틀 뒤  500억 달러 과세결정은 미국의 대중국  600억 달러 과세에 상응함을  보여준다. 다르게 말하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보호조치에 강력히 응수하였다는 것이다. 30억 달러는 미국의 대중국 총수출액의 2%에 지나지 않지만  500억 달러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져  33%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중국이 과세하는 미국 상품들 중에 중국 15억 인구에 대한 메주콩,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 메주콩은 작년140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액으로 미국의 핵심 대중국 수출품이다. 이러한 과세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Donald Trump에게 투표한 적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는 미국 농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행보는  “중국은 상응하는 규모, 금액, 강도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중국 관리들 말 그대로이다.

미래에는 응전대신 대화

Trump가 미국 – 중국 무역관계 긴장에 단초를 제공한 이래 많은 사람들은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관세 인상 조치이다.

그러나  무역 전쟁에는 아무도 이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 소유권 정책에 대한 징벌 과세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다. 2017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5,050억 달러의 상품 중 거의 절반은 소비재였다.이러한 상품에 과세한다면 수백만 미국 국민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컴퓨터, 기계, 농업시설 등과 같은 다른 주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세금은 미국 업체에도 미쳐 원가를 증가시키고 세계 경쟁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수만천 미국 근로자가 실직을 당할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보복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미국 기술 상품들이 중국에서 조립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품에 대한 높은 과세는 중국 근로자에도 영향을 직접 미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연속적으로 상호 보복한다면 세계에서 다른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세계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측은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미국에게 다시 안정적이고 건전한 쌍방 경제관계를 회복하게끔 건설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여론이 관심을 두는 미국 – 중국 무역 긴장은 아직 통제불능은 아니다. 현재 미국의 과세대상인 중국상품명단은 아직 미국 업체 의견을 모아야 되는 만큼 양측의 대화 촉진을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