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 일부터 유럽 연합 (EU)은 일부 미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과세를  시작한다. 이번 발표는 6 월 초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EC 계획을 승인하면서 미국 수출에 28 억 유로 (약 33 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적용한다. 이 어려운 결정은 미국이 EU,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한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에 대해 각각 10 % 및 25 %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에 나왔다.

양측의 기업이 새로운 관세로 인한 수입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은 세계 무역 질서와 세계 무역기구 (WTO)의 약속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 그 결과는 세계 금융의 성장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상업적 보복 조치의 단계적 확대

최근 미국은 철강에 25 %, 알루미늄에 10 %의 관세를 부과했다. EU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같은 다른 미국 무역 상대국도 있다. 이것은 1971 년 이래 가장 높은 세율이다.

즉시, 미국의 그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의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성명서에서 유럽 연합 (EU)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국의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가 세계 무역기구 (WTO)에 따라 EU 권리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행동에 적절하고 상응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자극하고 이 동맹국과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 (EU)은 즉시 오토바이, 담배, 위스키 등 약 200 개의 미국 제품에 25 %의 세금을 부과하여 보복할 계획이다.

2018 년 초부터 미국 - EU 무역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EU에 새롭고 더 큰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6 년 선거에서 억만 장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 무역과 경제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무역 보호주의의 슬로건을 고집했다. 그의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그에 따르면 오랫동안 전세계 국가들에 의해 착취당했음을 들어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8 년 초부터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파트너 간의 경제 대결을 시작했다.

EU 및 세계 경제의 위험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의 추정에 따르면, 이 새로운 관세로 세계 총 무역은 6 % 감소할 것이고 EU를 포함하는 미국 과세의 대상 국가의 실질 GDP는 최소 2 % 감소할 것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 보호주의의 거시 경제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가가 세금을 반납함으로써 미국 과세에 대응한다는 사실은 무역 장벽 회오리를 불러 일으켰다.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비용과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정치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현재의 경제적 긴장은 현재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어느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없는 포괄적인 경제 전쟁이 될 것이다.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수입 의존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일자리 손실의 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이 EU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자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EU는 큰 손실을 입었다.

유로 사용국들이 유럽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아직 완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관세 정책을 부과받는 것은 경제 안정을 회복하려는 대륙의 노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순간에 여론이 기대하는 것은 당사국들이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이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