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세 대상이 되는 미국 상품 목록은 주로 석탄, 석유, 구리 스크랩, 목재 제품과 같은 연료이다. 시행 기간은 2018 년 8 월 23 일 0시 (북경 시간)부터 시작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것은 중국의 이익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위" 행동이다.

한편, 미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중국 상품 목록은 주로 반도체 설비이다.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5 년 산업 계획의 전기 용품, 플라스틱, 화학 제품 및 철도 장비와 같은 기타 품목들도 25 %의 수입세가 부과될 것이다.

상호 보복전

지난한 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 340 억 달러에 대한 미국의 25 % 세율이 적용될 때부터 여론은 세계의 두 대 국가 사이의 맞불 관세 움직임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 미국이 항상 관세의 창시자이라면 중국은 관세 수준과 상품 가치 면에서 동등한 대응을 결정했다.

미국에 제시한 제재 품목 목록은 명확한 금지 산업 분야 및 목록에 의거하여 볼 때 맥락이 분명하다.  미국이 제시하는 이유는 중국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미국 기업들의 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25 % 세금부과가 지난 번 340 억 달러 상당의 상품 금액에 멈추지 않고 오는 8월23일에 60 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베이징에 대한 시험이며 경고일 뿐이다. 트럼프 정부는 베이징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 보다 강압적인 경우 미국은 중국 제품 2 천억 달러에 대해 25 %의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미국, 중국 및 세계 다른 국가들에 매우 강한 충격이 될 것이다.

조세 조치와 함께 미국의 외국인 투자 관리위원회는 투자 개입에 더 강수를 두고 있다. 작년 위원회 목록의 투자 거부 건수의 25 %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프로젝트였다. 분명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하이테크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고 싶어한다.

경쟁 관련 전쟁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 및 국가 역량 경쟁에 관련된 전쟁이다. 그 원인은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더 구체적으로는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에서 확인된 산업일 수 있다. 이것은 5G 네트워크 및 사이버 보안, 로봇, 하이테크 정밀 도구 및 항공 우주와 같은 10 가지 핵심 전략 및 기술 영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이 국가 전략의 이행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장"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 경제가 여러 면에서 시장에 의해 조정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서 계획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경쟁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유로 간주된다.

중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연간 약 6,500 억 달러에 달한다. 그것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큰 양자 무역 관계 중 하나이다. 연간 3,750 억 달러 무역 적자를 1,000 억 달러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역 긴장은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다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