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베트남의 반부패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 성과는 전체 정치계의 결심과 강렬한 지도력과 적절한 해결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부패는 중요한 작업이며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반부패 고삐를  절대로  늦추지 않겠다

지난 주말에 하노이 선거인과의 접촉 회의에서 Nguyen Phu Trong 비서장-국가주석은 선거인들이 반부패 과제를 언급하지 않는 선거인 접촉 회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반부패가 국민의 주목을 많이 받는 큰 과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서기장-국가주석에 따르면 현재 반부패 운동에는 모든 각급 각 부서가 참여한다며 반부패에서 고위급은 재촉하고 하급이 여유로운 소위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정한 ‘상열하냉’ 사태가 점점 극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Nguyen Phu Trong 서기장-국가주석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구체적인 반부패 작업이 아주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철저히 진행해야 하고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부패 과정에는 멈칫거리거나, 늦추거나, 지치거나 하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결의해야 꼭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하나의 단계를 철저히 진행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법률에 따라 증거를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이 완전히 수긍하지 않아 국민의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 동안 부패 사건 처리 현황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체제 보완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결심 이외에도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것은 2018년 반부패법의 탄생이다. 2005년도의 본래 법으로부터 2007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 가장 많이 개정된 법이다.

법에는 직권자 재산소득 관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개정되었고 법전 조항의 96가지 중 24가지를 차지한다.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재산소득 관리 기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정부 중앙 감사원은 지방은 물론 정부 각부의 청장 및 청장에 해당하는 직위부터 공무원의 재산과 소득을 관리한다. 하급 기관은 지방 감사원, 각부 감사원이 관리 책임을 진다.

재산소득 관리 기관이 어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은 기관에게 여러 권한을 제공한다. 국고, 신용조직, 심지어 외국은행, 경찰기관, 세금기관, 세관기관, 토지관리기관 등이 기재할 사람의 재산, 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산, 소득을 입증하는 근거들도 현행법보다 많이 확장될 것이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무작위 입증이다. 결과적으로 어떠 공무원도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고 재산, 소득의 원천 등 기재의 진실성 입증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부패재산 회수에 대해 Da Nang시 국회의원 Vo Thi Nhu Hoa는 말했다.

부패 재산 회수는 반부패의 불가결 필수 임무이며 부패 방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반부패 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2018년 반부패법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의 기타 법률, 의정과 공산당의 강렬한 지도력에도 기대한다. 앞으로 여러 법적 규정은 반부패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것이다.

국민이 부패 사건 처리를 기대하는 현황에서 공산당과 정부의 결심과 신규 규정은 반부패 운동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진행시키는 데에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