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인권 백서에서 베트남은 법, 정책, 인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인권을 더 훌륭히 실시하기 위해 넘어야 할 도전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도 언급했다.

인권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성과

2005년에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에서의 인권 보호 및 발전 성과”라는 책을 공포하였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국제 공동체는 베트남의 인권 보호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목격했으며, 특히 2013년 헌법을  통과시키고 인권에 대한 법체제를 완성한 것이 그렇다. 실제로, 베트남은 국가와 사회 주요직책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권, 출판과 정보 자유권, 회합 및 결사의 자유권, 신앙 종교 자유권, 소수 민족의 권리, 생명권, 인품 존중권 및 신체 불가침권, 왕래 및 거주 자유권 등을 포함하는 국민의 민사권리과 정치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수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베트남은 또한 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권리, 사회에 대한 권리, 의료치료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인권을 잘 실행해 왔다. 베트남은 또한 사회에 약자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여성 차별을 없애고, 아동권 보장, 장애인권, 고엽제 피해자,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베트남은 입후보한 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표를 받아 2014년 UN 인권위원회의 회원이 된 것은 그 때 당시 국제로부터 인정 받은 베트남의 인권에 대한 커다란 성과를 보여준 증거였다.

베트남의 인권 부문 7가지 우선 사항 공개

인권에 대한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금년 백서는 보다 나은 인권 실행 보장을 위한 7가지 우선적 방향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헌법과 베트남의 국제공약에 맞는 국민 기본권의 보다 나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체제를 계속 완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빈곤 감소,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 국민의 각종 사회안전보장 접근 가능성 향상 등 업무에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인력을 향상하고자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인권 교육, 인식 제고,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포함하여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성평등은 튼튼한 인력 구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베트남은 계속 성평등을 촉진하고, 각 개인, 가족, 전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사회가 건강하고 물질적 정신적 건강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체 건강 보호 체제가 시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인권에 관한 모든 국가, 단체, 지역 및 세계의 전문 조직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인권에 대한 베트남의 일관된 관점

2018년 인권 백서는 베트남의 인권에 대한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모든 국가들의 책임과 권한이라는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맞게 법체제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특히 UN헌장은 각 국가의 국민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각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역사 배경, 정치 제도, 발전 차원, 전통문화 가치 등 차이로 인해 각 국가들 간에  인권 접근이 다를 수 있다. 국가들간에 인권에 대한 협력과 대화는 인권 촉진 및 보호에 있어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요구이다. 베트남은 건설적인 평등한 대화, 상호존중과 이해, 상호 내정  불간섭의 원칙 바탕 위에서 인권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한다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인권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2018년 베트남 인권 백서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무고하는 논조에 답하는 강력한 목소리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거둔 인권 성과와  베트남의 인권에 대한 관점은 인권 부문의 국제법의 원칙과 기본 내용 및 진보 발전 추세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