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193 표 중 157 표로 2019-2025 년 국제 무역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베트남이 가장 중요한 유엔기구 중 하나에 선출된 것은 다자간 포럼의 베트남 기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인정을 보여 주었다.

통합 프로세스를 위한 준비

국제 무역법위원회는 1966 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로서 국제 무역법의 통일과 조화를 촉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발전의 장벽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베트남 회원국은 국가의 통합 및 정책 수립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

베트남이 국제 무역법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외교 관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베트남을 비롯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통합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외교 정책, 다자간 외교의 수준을 높이고 촉진시키는 정책, 국제법 개발을 활용하고 참여하겠다는 정책에서 출발하였다. 입후보 과정에 대해 레 화이 쭝(Le Hoai Trung) 외교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입후보하기로 결정한 후에 국제 무역법위원회의 기능과 임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법과 투자법을 포함한 경제법 체계 완성 등 국제 무역 활동을 수행하고 시행할 때 우리의 실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 조정과 각 부처 간의 협조를 거쳤으며 그 중에 외교부가 중심 역할을 하여 각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적극적 참여”에서 ‘공통 법률의 구축과 형성에 주동적 기여”로 변화

수년 동안 베트남은 인권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ECOSOC),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유엔 전문기구에 성공적으로 참여해 왔다. 베트남은 응웬 홍 타오(Nguyen Hong Thao) 박사를 대표로 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에 선출됨으로써 2016년부터 유엔의 법적 영역에 참여하였다. 이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베트남은 글로벌 규제 제도의 형성과 구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2019-2022 년도 국제 연합 국제 무역법위원회에의 선출과 함께 베트남은 세계적인 “핫이슈”에 있어 역할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레 화이 쭝 (Le Hoai Trung) 차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베트남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무역법 체계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이 제도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쌓고 활용하여 베트남의 경제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통합에 부합하는 국내 경제법 제도를 완성할 것이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법률 문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분명히 베트남이 국제 무역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와 정부 및 국가 간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베트남이 아태지역에서 더 많은 경험의 국가들을 능가하는 높은 득표를 얻어 유엔의 국제 무역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국제 공동체가 개혁 과정에서 베트남의 성과 및 개혁의 노력, 특히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법률 체계 구축과 개선에 있어서의 베트남의 공약을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결과는 국가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