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그동안 중국은 베트남 동해에서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고, 1982 UNCLOS협약을 위반해오고 있으며 아시아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함으로써 국제와 베트남의 불만을 야기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로서 베트남은 항상 여러 방법을 통하여 법리적 입장을 잘 표명하고, 평화적인 조치로 분쟁을 침착하게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베트남의 정치 및 정책을 찬성하는 동시에 베트남의 정책은1982 UNCLOS 협약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회원 국가로서의 선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94년6월23일 국회가 UNCLOS협약 승인에 관련하여 발표한 의결에 따른 동일한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즉, “평등, 상호 이해와 존중 정신과 특히 유엔의1982년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 법률의 준수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담판함으로써 영토주권에 대한 분쟁이나 동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동해 상의 국제법률 준수야말로 베트남의 일관된 관점
“동해 독점”이란 음모를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며 세계의 강국들과 아세안과 베트남과의 정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양법협약(UNCLOS)과 2002년 “베트남 동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침해로 인한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베트남은 다양한 방식으로써 중국측의 관계자와 여러 번 접촉하고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측에게 위반행위를 즉각 종식하고, 베트남 해역에서 모든 선박을 철수하라면서 양국 관계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베트남의 주권권과 재판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베트남은 항상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정치, 법률, 선전 투쟁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입장을 통해 많은 세계의 법연구자와 학자와 정치가들의 찬성을 받고 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11회 동해국제학술워크숍에서 영국 왕립국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의 빌 헤이톤 (Bill Hayton)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베트남은 동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베트남은 국제 공동체의 동감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공동체는 다른 지역에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모든 국가가 해양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수많은 국가의 원칙적인 동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정치적 동감을 얻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의 동감, 특히 아세안 각국의 동감이 없이는 베트남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삿레이 위크스 (Satnley Weeks) 국제과학응용그룹의 삿레이 위크스 (Satnley Weeks) 고위급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아세안 각국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 인도 등이 본래 항해자유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각국은 중국의 잘못된 행위를 강력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결성과 통일성으로 동일한 입장을 형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세안 각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을 안정적 동해를 보호하면 평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세안의 단결성과 통일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찬성하면서 일본 국방부 국방연구소 연구위원Tomotaka Shoji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일본, 미국, 인도 등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과 철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양법의 포괄적 준수를 일관되게 찬성하며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평화 방안에 관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해양경비대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상 국제법률질서에 대한 지지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명확히 발표한 이후 많은 국가들은 동해 상에서 중국이 국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려만이 아닌 확실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제 여론에 따르면 베트남의 입장이 확실하다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해서는 안 되고 평화적인 정치 정책으로써 동해주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찬성하고 국제법률과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한 “베트남 동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DOC)를 완비해 나가자고 한다.
베트남의 관점은 국제 공동체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동해권에 위치하는 국가 간의 주권이나 자원에 대한 분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대양을 연결하는 해역으로서 아시아권 내외 각국의 공동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국제법률의 준수 및 유지를 원하고 아시아권의 각국이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곳으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과 더불어 해양법 보호는 모든 국가가 손을 모아 함께 노력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 내외 각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