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에서 많은 나라의 주권을 방해하는 중국의 행동
(VOVWORLD) - 최근 한달 동안 중국은 2번이나 해양8 탐사선 및 호위선을 파견하고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UNCLOS)에 따라 이 해상 구역은 베트남의 주권 및 재판권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행위는 아세안 지역 많은 국가에 해를 입히고 있다.
중국의 해양 8 탐사선대가 제2차로 베트남 동해 남쪽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였다. 여론은 중국의 이러한 위반 행동이 각국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고조시키며 지역 항공 및 항해의 보안과 자유를 방해한다고 염려하고 있다.
베트남 측은 중국과 접촉하여 중국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항의하였으며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탐사선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중국이 국제법 및 UNCLOS에 의한 베트남의 주권, 재판권, 합법적인 이익 및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행위는 국제 여론의 심한 비난을 계속 받고 있다. 미국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 연구위원인 Alexander Vuving 교수는 중국의 이러한 무리한 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위기를 유발할 거라고 판단하였다.
지역에 대해 2가지 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으로써 중국은 베트남 동해를 장악하여 이 공간을 통제하겠다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위기는 중국의 일방적인 강요하는 것이 국제법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막지 못하면 동해에는 새로운 현실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힘이 국제법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이것을 모두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국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평화 외교를 통한 해결 방법을 계속하고 중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된다고 굳게 요구한다. 또한 베트남은 지역의 협력을 호소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견지해 왔다. 국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법에 대한 진보적인 세계여론은 중국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적 기초가 법시행의 보장 방법 중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lexander Vuving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안 접경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법 보호에 공동이익을 갖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방법만이 아니라 법률 집행 선박을 이용하여 서로 도와주면서 이 지역에서 국제법을 실시하기 위해 힘을 모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소위 ‘구단선’ 정책에 대항하고 베트남 동해상의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서로 굳게 협력하여 큰 국제전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위반한 행위를 바꾸게 충분한 압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탐사선이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출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어민을 쫓아내는 것은 순전히 불법적인 행동이다. 베트남 동해상의 중국의 욕망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탐사하거나 어획을 하려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닌 나라의 주권 및 재판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의 해양 8 탐사선이 베트남의 뜨징 (Tư Chính) 구역에서 탐사한 행동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이었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써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구성원들과 체결한 동해상의 행동 규칙(DOC)을 위반하였다.
2012년6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10차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지도자들에게 동해 지역에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지난 7월24일에 반포된 국방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탐사선을 파견하고 베트남의 뜨징 (Tư Chính) 구역을 탐사하는 행동으로써 중국은 국제법을 거스르고 국제 및 베트남과 공약을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신뢰감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