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사진: VOV)

제6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및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한 안보”를 주제로 모든 방면에서 아세안 각국과 대화파트너들 간의 신뢰와 보안협력을 증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를 강화화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안보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토론 내용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 해상안보; 군의료; 테러 방지; 평화 유지; 인도주의 및 사이버 보안 활동 등을 포함하는 7개의 분야로 이루어진다.

동해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안보의 실현이 불가능

11월17일 오전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베트남 동해를 포함한 해상안보의 도전을 철저히 논의하는 동시에 세계와 아시아권의 안보와 관련하여 동해상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은 새로 떠오르는 도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지역내의 중심적, 지도적 역할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 응오 쑤언 릭 (Ngô Xuân Lịch) 대장은 세계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제법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기자신에게 유익한 방식으로만 해설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서로를 불신하게 하며, 심지어 지속적인 긴장과 충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그동안 동해상의 긴장은 다른 국가의 타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국제기준과 법률, 특히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방적 행동으로 야기되었고, 이는 아시아권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되었으며 아시아권 이외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국들이 자국의 목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각국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역문제에서마저 국외자로 밀려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아시아 내외 모든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는 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세안 국방장관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비공식 회합 자리에서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동해상 항해자유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아세안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행동규칙 (COC)를 담판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진척상황들을 인정하였다. 중국의 국방장관은 “해상분쟁 해소에 아세안 각국과 철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세안 파트너들의 목소리

아세안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 간의 비공식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Mark Esper 장관은 인도-태평양권의 안보에 대한 주요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국제법률을 준수하는 바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항해와 항공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합법적인 해역과 공중 지역을 이용하는 활동을 마련해 놓았다.  특히, 미국 국방장관은 동해권에서의 중국의 무리한 주권요구를 강력히 지적하기도 하였다.

동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요구는 ‘9단선’의 불합리성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불법적인 주장이자 2016년7월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결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안정의 요인이 되며 충돌 위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해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또한 아세안의 공동선언이 회원국의 단결심을 잘 나타내는 강한 수단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동해상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아세안권의 지속가능한 안보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해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침과 더불어 아세안은 회원 각국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외적 영향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동심을 키우면서 세계와 아시아권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목표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