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위기가 일어났을 때부터 EU는 심각한 도전을 날로 겪어 왔다. 회원국들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각 국가의 문제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유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날로 분열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는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아 있지만, 지원과 부담분담이 필요한 이주 최전방에 위치한 국가를 포함하는28개 회원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돌파구로 여겨진다.

적극적인 진보

합의 내용에 따르면28개 회원국은 바다에서 구조되는 이주민을 돌보는 “통제 센터”를 EU 영토에 설립할 것이다. 이 센터들은 “자원” 회원국에서 설립되며 피난 신청을 위한 조건이 충분한 사람과 경제적 이유의 이민 경우를 빠르게 구별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센터 설립은 원래 많은 국가의 반대를 받았으므로 이전 해결책에 비하여 돌파구로 여겨진다.

한편 EU 이주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것은 EU 밖에 있는 국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2015년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난민 인파의 재현을 방지하고 또 모든 도로에서 불법적인 이주를 계속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합의는 EU국가들이 리비아와 다른 국가에서의 인신 매매단 방지를 위하여 이탈리아 또는 다른 지중해 국가에 대해 많이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지도자 28명은 EU에 들어오는 인민매매 방지를 위하여 EU 이외에 북아프리카 등과 같은 다른 이주민 수용 센터 설립을 합의하였다.

 EU의 합의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국제연합의 구조 기구들이 이 합의를 환영하며 이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해결책 우선을 재촉하였다. 동시에 국제연합 국제이주기구의 대표는 이주민 문제에 관한 모든 해결책이 전 유럽에서 합의되어야 하며 이주민 문제에 관한 최전선에 서는 이탈리아 등과 같은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럽에서의 이주민 수용 절차 처리 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할 갈등이 아직 많아

이번 협정이 긍정적인 진보로 여겨지지만 분석 전문가와 EU지도자들은 이 협정의 성공을 언급하는 것이 아직 상조라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합의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이 남아 있으며 이 합의 실시 과정을 지배하는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었다.

첫째, 원칙적으로 EU 외 지역의 수용 센터와EU의 폐쇄형 센터 설립을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설립할지 아직 답이 없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의 폐쇄형 센터 설립은 “자원”이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즉 EU의 1 회원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 조건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본국에서의 센터 설립을 거부하였다.

둘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제2차 피난 인파 관리이다. 즉 일단 유럽에 발을 들인 피난 인파는 다른 국가로 계속 향한다는 것이다. 결국 유럽 국가 간의 가장 큰 갈등은 난민이 처음 들어가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하자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새로운 합의에서는 국가들이 연구와 검토를 계속한다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도전이 많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문서상으로는 이주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회원국 간에 부담을 균형적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꽤 모호하고 위약하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유럽 지도자들은 이주 문제 위기 해결에 있어 회원국의 다양하고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아직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