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위기는 EU와 터키 간의 합의 및 발칸 반도에 따른 국경 장벽, 이탈리아와 리비아간의 쌍방협정 등이 이루어진 2015~2016년대를 고비로 다소 가라앉을 줄 알았다. 실제로 현재 EU국가들은 이주자 수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치 인식 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주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은 지중해 지역 국가로 처음으로 들어 오는 배에 어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분열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주민 문제 해결의 단결력 부족

이주민 문제에 관한 갈등을 좁히기 위하여 EU회원국 중16 개국 지도자가 6월24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축소 정상 회담이라고도 부르는 긴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는 처음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몰타 등 8개국이 참가하였는데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같은 다른 8 개국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포함하는 중앙유럽의 4개국인Visegrad에 속해 있는 4개국은 논의를 위한 주제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참가를 거부하였다.

회원국들의 충분한 참가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에 대한 공동 선언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각 당사국들은 좁은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의 목소리 모색을 위한 기회를 놓친 셈이다. EU에 속해 있는 16개국 지도자는 각 당사자간의 담판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지만 6월 28일부터 6월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유럽 연합 정상회담 내용 준비를 목표로 한 행사인 이번 축소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은 명확하다.

프랑스 대통령은 몇 당사국들이 유럽의 이주민 위기를 빌려 정치적 긴장을 일으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시에Angela Merkel독일 총리는 이주민들의 고향 국가들과 함께 보다 많은 쌍방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발표하였다.

축소 정상회담이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EU회원국 간의 갈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몰타가 이주민을 태운 네덜란드 국기를 게양한 MV Lifeline구조선의 수용을 거부한 이후 이탈리아와 몰타 간의 논쟁은 계속되었다. 6월 24일 Danilo Toninelli이탈리아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구조 작전을 협동으로 진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위의 배를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몰타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호소에 대응하여 몰타 관계자는 몰타가 주권이 있는 국가이며 아무도 몰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6월23일 이주민 수용을 거부하는 EU의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응원한다는 발표로 Emmanuel Macron프랑스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관계에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한 선언에 대응하여 Luigi Di Maio이탈리아 부총리는 “이탈리아가 이주민 위기 문제에 봉착해야 되는 이유의 일부분은 프랑스가 국경에서 이주민 인파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이다. Macron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를 이탈리아의 최고 원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EU 정상회담에 어떠한 결말?

이번 주말에 개최될EU정상회담은 각 피난민을 피난민 신청 처리를 책임지는 국가에 돌아가도록 하는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회담의 공동 선언 초안에서 유럽 외의 이주민 수용과 보호 센터를 위한 능력 제고, 출발점이나 이주민 통과 국가에게 이주 방지를 위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있다는 압력을 주기 위한 재정 및 무역 규제 적용, 불법적인 인신매매 종료를 위한 리비아 해안 경찰관과 협력 강화 등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은 EU지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회담 각국들이 받아들이고 지켜나 갈 수 있는 유효한 한 방법을 이번 회의가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