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 월 8 일 발표에서 이전 행정부와 이란,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및 중국 간에 서명한 2015 년 핵 협정이 "형편없는 협정"이고 “평화를 위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및 테러 집단 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과의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 조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중동의 위기

대통령 경선 때부터 백악관 주인이 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이 내부 결점이 있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고 연기시킬 뿐이라고 항상 주장했다. 따라서 5월8일에JCPOA를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여론에 있어 의외는 아니었으며 단지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12년 동안 광범위하게 협상한 끝에 얻은 협정에 대해 안타깝고 우려할 뿐이다.

미국의 JCPOA탈퇴 행동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하는 근거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가장 높은 경제제재를 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무, 자동차, 에너지 제조등과 같은 분야이다. 새로운 미국의 제재는 석유 수출국기구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 큰 회원국이며 매일 세계 석유의 4 %를 공급하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저해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결정 속에서 미국 동맹국의 이익이 어른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동 지역의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스라엘과 같은 이란 대립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게 만족한다.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찬성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지도력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 지역을 새로운 위기에 몰아 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리아 내의 분쟁, 이란과 이스라엘, 아랍 국가 간의 암묵적인 대결과 같이 본래 갈등이 있는 지역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평가를 받다. 이 결정의 가장 큰 예상치 못한 결과는 이란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란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은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경우 이란에 대해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며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란은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란은 공업화 수준으로 핵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로 다음 주에 착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위신 손실, EU와 갈등 심화

JCPOA탈퇴라는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에게 어떤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은 반면에 미국의 세계적 위신은 당장 손실을 입었다. "탈퇴 이론"은 미국이 제창하는 국제 약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북한 정상 회담이 곧 열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서방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의 JCPOA 탈퇴는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움직임이다. 증거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EU가 생각하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협정인 이란과의 핵 협정을 EU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이란 제재 결정은 EU의 핵심 이익에도 손을 댔다. 지난 수년간 이란에 투자하러 몰려온 유럽 기업들에게는 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히 트럼프는 유럽 연합과 미국을 대치 상태에 빠트렸다.

이란 핵 협정 탈퇴로 미국과 본 협정을 지지한 P5+1의 두 회원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 핵 위협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새로운 합의를 향해 동맹국과의 회담을 계속함으로써 신 협정 담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애매하고 결코 쉽지 않다.

2 년 전에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좋은 시작으로JCPOA가 체결되자 전세계가 기뻐했다. 그러나 이제는 워싱턴의 속셈으로 그 협정이 그 어느 때 보다 휘청거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