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ODA로 투자한 타이 빈 1 전발소의 기계를 점검합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따라서 정책 및 법률을 보완하여 외국차관자본 관리 및 사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재정규율을 잘 지키기 위해 국회상무위원회는 정부가 법률 시스템 및 외국차관자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ODA 차관 자본 관리, 사용 및 동원에 관한 법적 규정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헌법에 부합하고 국가 예산법에 일치하는 공공투자 개정법을 연구하여 조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