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미사일 실험-전쟁 위협-처벌 강화의 악순환이 거듭된 긴장의 한 해였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서울과 대화를 할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리 사소한 기회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평양과 워싱턴의 화해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였다.

사진출처: Google Map

기대 밖의 전환점

북한 대표단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및 폐막식 참석에 이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5일에 북한에 고위 방문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극적인 상황 전환점이 되었다.

일련의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국의 지도자가 직접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장은 처음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를 만났고 "한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남북한 통일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자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3번째 정상회담 기간을 정했다. 북한은 안보가 보장된다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평양은 핵무기와 다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평양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북미의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편에 대해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진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평양은 핵 프로그램이 어떠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김정은 국방 위원장의 완연한 입장 변화이다.

아직 주저주저

한반도의 상황 진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환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 회담 예정 소식에 대한 정보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대해 북한의 정식 매체가 어떠한 소식도 실은 적이 없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3월10일, 일본의 북한 지지 신문인 조선신보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하지만 바로 다음날에 삭제했다. 2016년 2월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기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제안을 북한에서 아직 회답이 없어 한국 정부가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노동당 언론 기관인 노동 신문은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는 미국의 핵 위협에 저항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며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 야심을 포기하기 위해 확실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할 때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미 행정부의 조건부 선언이다.  한반도 주변 미국 군사 훈련은 북미 정상 담판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계속 될 예정이다.

총체적으로 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였던 몇 개월 전에 비하면 급속하고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사는 한반도 고유의 긴장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