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매년 11월 9일은 베트남 법률의 날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날이다.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을 이행해 온 지난 약 40년 동안 베트남은 비교적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국가 관리 및 발전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는 발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법률 시스템은 한 국가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이머이 정책을 이행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체제 발전과 함께 베트남은 당의 지도 아래 ‘국민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위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럼 당 서기장 (사진: VGP) |
국가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법률 시스템’
2020년 비전 2010년 목표 베트남 법률 시스템 조성 및 보완 전략에 대한 2005년 5월 24일자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제48호 결의(48-NQ/TW호)는 ‘체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공개성, 투명성’을 강조하며, 특히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위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48호 결의 이행 15년을 총결산했을 때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이하 제13차 당 대회)는 해당 결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법률 시스템이 ‘완전성, 시의성, 체계성, 일관성, 실행 가능성, 공개성, 투명성, 안정성,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중심으로 창조혁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관점으로 발전했다. 한편 제13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단계 속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지속 조성 및 보완에 대한 2022년 11월 9일자 중앙 집행 위원회 제27호 결의(27-NQ/TW호)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해당 결의를 통해 최초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관한 당의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보완되고 엄격하게 시행되는 법률 시스템 구축,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확립하며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제48호 결의가 발행된 후부터 11기, 12기, 13기, 14기 국회와 15기 국회 제7차 회기까지 300여 개의 법률과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중 2013년 헌법, 토지법 개정안, 2015년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 2019년 국민투표법, 2016년 정보접근법 등 중요한 법률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제정하여 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덕분에 베트남의 법률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법률 제정 사고방식 전환
새로운 시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입법 사고의 혁신은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인 현대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 시스템은 완전성, 체계성, 일관성, 시의성, 실행 가능성, 투명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보장해야 하며 창조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엄격하고 일관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조성에 당의 지도 역할 발휘’라는 글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사회주의 법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체제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시켜 국민을 위한 법치구현 및 인권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또 럼 당 서기장은 법률 제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창조혁신을 장려하고, 개발에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발전을 가속화해야 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15기 국회 제8차 회의의 모습 (사진: VGP) |
15기 국회 제8차 회의 개막 세션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법률 제정의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국가 관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창의성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현실에 발을 딛고 베트남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제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은 제13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목표, 방향, 전략적 전환점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 제정 사고방식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