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 전 7월말과 8월초에 양원은 2019회계 연도의 국방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군사력 강화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에 대한 큰 투자

이 법은 2019년7,160억 달러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그 중에 정부는 해외지출활동 지원에 690억을 지출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에게 220억 정도를 지출한다. NDAA에서는 또 펜타곤의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인F-35 라이트닝77대 구매를 위한 상당한 금액의 항목을 배정하였다. 제4차 포드급 항공모함과 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하여 미래의 전함을 건조하고 촉진하는 데에 약 240억 달러가 할당되었다.

또한, NDAA은 다른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과 B-21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같은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과 Patriot및 THAAD등과 같은 국가 미사일방어를 통합하기 위한 예산을 열거하였다.

2019년 미국 국방 수권법이 서명된 것은 수년 간의 예산 감축 후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 전례 없는 힘을 강화하고 최고의 항공기, 군함, 탱크 및 로켓을 가져주는 현대 역사상 미국 군대의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한다.

목적과 외부 반응

미국 군대에 대한 투자 촉진과 함께 2019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은 또한 미국의 발전과 안보에 대한 핵심적 도전은 바로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재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이 행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몇 달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더불어 미국의 2019년 NDAA도 중국에게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NDAA는 인도양 – 태평양 지역 안정화 구축 이니셔티브 지원과 인도양 – 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현 동남아 해상 안보 이니셔티브 제고 등 14개의 중국 저지 활동에 재정을 지원해준다.

또한, 2019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본 위원회는 중국의 투자 항목을 감찰하고, 현재는 이러한 투자가 미국 안보 이익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업무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본래의 법안에 비해 본 법은 중국 기술 회사인ZTE Corp 및 Huawei Technologies Co Ltd에게 할동 통제 방법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순간부터 베이징은 이를 비판하고 워싱턴에게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시대착오적인 냉전 사고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Canh Sang은 미국이 쌍방 관계 및 협력을 훼손한다고 강조하였다.

2019회계 연도의 미국 국방 수권법은 강력하고 일관된 국방 산업 기반을 유지할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본 법은 국제 사회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