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5월에 열린 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제7차 중앙 집행부 회의에서는 임기 초부터 거둔 성과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과 동시에 당 중앙 집행부가 5가지 경험을 도출하고 임기 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5가지 임무를 지정했으며 정치부 위원들과 당 중앙 서기들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초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당 중앙 집행부는 4가지 중요한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2026~2031년 임기 당 중앙 집행부 인사 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

제7차와 8차 회의를 통해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는 결의안 이행에 있어 서기부, 정치부, 중앙 집행부와 각급 당 위원회의 올바른 지도력을 보여줬다. 지난 기간 각급 당 위원회는 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결의안에 제시된 발전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전 정치 시스템의 힘을 호소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문제들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왔다.

2. 베트남의 위치와 위신을 보여주는 대외 활동들

2023년에 이루어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등 각국 고위급 지도부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 당‧국가 지도부의 해외 각국 공식 방문들은 베트남 대외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들을 만들었다. 2023년에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베트남-중국 미래 공유 공동체’ 구축 △미국‧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5개국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을 포함한 30개국과 관계 격상(포괄적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등을 이뤄냈다.

지난 11월에 출간된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의 ‘베트남 대나무’ 정체성을 가진 포괄적 현대적인 베트남 대외, 외교 건설 및 발전’ 책은 베트남 대외 사업의 이론적 실질적 중요한 기반이며 해당 책은 베트남 대외‧외교 노선에 대한 당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에 거둔 대외 사업의 성공은 대외 사업에 대한 13차 당 전국 대표 대회의 노선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국제 상 베트남의 위치와 위신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3. 권력 통제 체제 보완 및 부정부패 방지 강화

2023년 정치부는 △권력 통제, 부정부패 방지 △사건 조사, 기소, 재판, 집형 △당원에 대한 징계 작업 및 감사‧회계 작업 검사‧점검 등에 대한 많은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들은 고위급 지도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당원의 권력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2월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의 ‘강력하고 투명한 당과 국가 건설을 위한 부정부패 방지 투쟁 강화’라는 책이 출간됐다. 해당 책은 부정부패 방지와 당 건설 사업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의 이론적 사고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한편 △비엣아(Việt Á)회사 비리 2단계 확대 사건 △외교부 영사국에서 발생한 사건 △FLC 그룹, 떤호앙민(Tân Hoàng Minh) 그룹, AIC 회사 사건 △SCB은행, 반틴팟(Vạn Thịnh Phát) 그룹, 안동(An Đông) 회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진행돼 많은 전직‧현직 고위급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당과 국가에 대한 공무원과 당원,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4. 불안정한 세계 속에 안정되게 발전되는 베트남 경제

2023년에는 베트남 경제의 주요 목표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이상을 달성했으며,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경제의 주요 균형들이 보장됐다. 특히 2023년에 사상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재정‧통화 정책들이 경제‧사회 회복‧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됐다. 또한 베트남은 투자‧영업 환경 개선, 환율 및 필수품 가격 안정화, 금융‧토지‧건설‧부동산 시장의 애로사항 타개 등을 위해 각종 체제‧정책을 보완해 왔다.

정해진 성장 목표를 이룰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이 많은 ‘역풍’과 직면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발전 가속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건설에 강력한 초지 전개

2023년에 베트남은 중요한 인프라 사업들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체제‧정책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타개하는 데 힘썼다. 2023년에 베트남은 롱타인(Long Thành) 공항 터미널 및 이착륙 경로 사업을 착공했으며 약 700km의 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이와 더불어 총 자본 94조 동(약 5조 6천억 원)의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들을 전개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연결을 단계적으로 완성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기를 창출했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부처, 지방들이 사고방식에 큰 혁신을 이루고 많은 창의적인 방식을 전개하며 각 사업의 진도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감을 높였다.

6. 베트남 문화 개론 발행 80주년

발행된 지 8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문화 개론은 민족, 과학, 대중 등 베트남 혁명 문화를 형성하는 3가지 원칙들로 여전히 강령(綱領) 문건의 핵심적인 가치, 이론적 및 시대적 가치가 많아 베트남의 조국 보호‧건설 사업의 길을 지속 비춰주고 있다.

2023년에 진행된 베트남 문화 개론 발행 80주년 기념행사들은 많은 뜻깊은 메시지를 전파했다. 해당 활동들은 13차 당 전국 대표 대회 결의안에 따라 문화를 조국 보호‧발전의 정신적 기반이자 내력이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론의 역사적, 실질적 가치를 지속 발휘하기 위해 개최됐다.

7.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화재 사건들

2023년 베트남에서 약 2,000 번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약 150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심각한 물질적 피해를 초래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지난 9월 12일 하노이시 타인쑤언(Thanh Xuân)에서 발생된 소형 아파트 화재이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5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들은 화재 방지와 소방의 중요성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그중 소방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유발한 소홀한 관리 상태 △위반 행위 장기화를 초래한 느슨한 관리 점검 △화재 방지에 대한 부족한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강력한 조치들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8.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의약품‧의료용품 부족 상황

국회‧정부와 보건부는 의료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문서를 발행했지만 중앙부터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약품, 물자, 의료 장비 부족난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당 상황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 △법적 문서 체계의 결함 △구매 입찰 특히 집중 입찰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걸림돌 △일부 개인, 조직, 지방의 우려하는 심리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9. 급여정책 개혁의 시행 시기 확정

고용 포지션에 따른 급여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급여가 현재 급여보다 낮지 않도록 직급에 따라 급여 정책이 전반적으로 개혁된다. 해당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급여는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것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 △노동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진보와 정의 실현, 정치‧사회 안정 보장 등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 및 효과적인 성장 촉진 등이다.

10. 2025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험 과목 확정

2025년부터 베트남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험이 수학과 어문(語文) 2개의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으로 해 총 4과목으로 치러진다. 이 방안은 시험에 대한 압박을 줄어주고 교육 프로그램 혁신정신에 따라 수험생들의 학업과정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수험생이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 지향성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당 방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찬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