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문제는 오랫동안 유럽 연합 내에서 조용히 분열시켜 왔다. 이것은 또한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난 이유 중 하나이며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주 위기가 발발한 이후, 유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리비아, 시리아 등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넘어 EU로 들어 오고 있다.

이주 문제를 위한 "좁은 문" 찾기

 모든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 연합의 공동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E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상대 Angela Merkel은 6 월 19 일 베를린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몰타는 지난주에 구조된 불법 이주자를 실은 프랑스 Aquarius 구조선에 항구를 여는 것을 거부한 후에 유럽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 이주자를 구출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계속적인 항만 폐쇄를 경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주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주세페 콘테 (Giuseppe Conte) 이탈리아 총리는 반이민주의자이며 유럽에 회의적인 사람이다. 6 월 18 일 마커 (A. Marker)와의 회의에서 콘테 총리는 본래 이주자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국가에 난민 부담을 안기는 더블린 조약의 조항 개혁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계속 재확인했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탈리아 정부의 입장은 다시 한번 유럽의 "공동 지붕"모델에 대한 도전이 된다. 이탈리아의 결정은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강한 비난에 부닥쳤고 장기간의 두 동맹국들간에 본래 좋았던 관계가 파열될 위험에 이르고 있다.

파리는 유럽 연합 (EU) 베를린을 설득하여 Frontex국경 병력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아프리카에 난민 문제 해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독일 총리 마커 (A.Marker)의 행동에 대한 정치 공간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 장관 겸 카톨릭 사회당 연맹 (CSU) 지도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CDU / CSU와 사회 민주당 (SPD)간에 그렇지 않아도 무너지기 쉬운 독일의 대연맹 정권에 결코 적지 않은 위협이 된다. 메르켈 총리는 6 월 28 일부터 29 일 개최 예정의 유럽 연합 (EU) 정상 회담에서 불법 이민자를위한 유럽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제호퍼는 독일 국경 통제를 강화하여 불법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를 원한다. 이 달 초 메르켈 총리는 과학, 기술 및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 보단 가난한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한 투자 기금의 설립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 E. Macron의 호소를 지지했다. 그러나 독일이 프랑스가 제시한 수십억 유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EU에 먹구름을 드리운 이민자 문제

실제로 2015년 유럽 연합 (EU)의 피난민 위기가 발발한 지 거의 3 년동안 유럽 연합은 공동 피난민 정책을 모색하려고 담판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민 분배 문제가 불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바로 얼마 전 이탈리아와 몰타가 600 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태운 구조선들이 입항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예의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EU의 단결의 모습은 아직 밝은 색깔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2015년에 발발한 난민 위기 초기부터 EU 회원국을 그렇지 않아도 분열시켰던 심각한 불화가 이번 달 말 열리는 EU 정상 회담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EU 주도 국가들이 EU의 공동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아직 지켜 봐야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