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7 월 6 일에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베이징으로부터의 340 억 달러의 수입에 대해 새로운 25 %의 관세를 부과함과 함께 역사에서 가장 큰 무역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즉시 중국은 미국에게 보복에 나섰다. 특히, 과세 품목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진 2국가의 “척추”처럼 중요한 품목이다.

이번에 과세를 부과한 품목들과 함께 앞으로 2주동안 미국은 16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품목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은2,000억-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게 10%의 과세를 부과할 거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과세를 부과한 제품들의 가치는 5,5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상무부는 미국의 행동이 “무역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세계 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고소할 것을 통보하였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본 행동은 분명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훼손한다고 말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행동이 아니다. 선거 전부터 D.Trrump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주장 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 전쟁은 다른 입장과 야망을 가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군사, 세계적 영향에 대한 가혹한 경쟁을 보여준다. 현재 세금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본 전략적인 전쟁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것이다.

승자 없는 경기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적 가장 큰 경제를 가진 2국가의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양국의 경제와 전 세계의 무역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의 영향 수준에 대해 말하면, 거시적으로 본 과세를 부과한 행동은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1%-0.2% 정도 낮출 것이다. 이것은 큰 숫자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한 경제를 감안하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리스크 수준, 민간 부문의 신뢰 및 공급 사슬의 중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 미시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영향을받는 반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도 손상을 입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 무역 전쟁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영향을 받아 사회 경제적 안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 월에 개최될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큰 국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본 무역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기업들의 시위 운동에 당면해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패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묶여있는 경제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본 경과를 통해 이것은 세계적 가장 큰 경제를 가진 2국가의 무역 전쟁의 첫걸음이다. 본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