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C의 9가지 권고안 단계적으로 완성

(VOVWORLD) - 5월 15일 ~ 23일까지 EU 조사단이 “옐로우카드”에 대한 베트남의 조치 결과를 검사하고 재평가하기 위해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일부 해안지역, 수산물 가공 및 수출기업들을 방문하였다. EU 조사단의 이번 방문 조사를 위해 수산총국은 불법조업 방지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사무실을 설립하여 EU 조사와 관련된 문서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2017년 10월 23일 유럽위원회(EC)는 베트남 어업 제품에 대한 “옐로우 카드”를 철회하고 베트남이 6개월(2018년 4월 23일까지) 동안 극복해야 하는 9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EC는 9가지 권고안 진행을 점검하고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옐로카드”를 해제할 것을 고려한다. 베트남은 EC의 모든 규정을 완벽하고 철저히 진행하며 특정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옐로카드”의 경고 상태가 해제될 것이다. EC의 권고안이 진행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EC는 “옐로우 카드”를 발행하여 베트남에서 EU 시장으로의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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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총국 Nguyen Ngoc Oai 총국장은 EU 조사단의 이번 방문 조사를 위해 불법조업 방지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사무실을 설립하여 EU 조사와 관련된 문서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베트남이 EC의 “옐로 카드”를 조치함에 있어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농업농촌개발부 Nguyen Xuan Cuong 장관은 현재까지 베트남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C가 제시한 9가지 권고의 틀을 단계적으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2017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수산법에 도입되었다. 이 외에 각 지방은 철저하고 동시적인 조치를 적용하며 협회, 기업들은 조치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고 어부들은 조치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Nguyen Xuan Cuong 장관은 수산총국이 정부 및 지방의 지도문건에서 시작하여 수산업계 활동 및 어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농업농촌개발부 지도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베트남 해산물에 대한 "옐로우 카드" 해제를 겨냥하는 것이다.

장관은 또한 EU가 베트남이 진행한 초기 결과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Nguyen Xuan Cuong 장관은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기관들이 가장 높은 책임감, 명백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EU와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EU가 검증하기 위해 진행했던 부분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리와 관련하여 Nguyen Xuan Cuong 장관은 항구, 어항, 정박지, 인프라 등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재평가하여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업에 계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향후 현대적인 어업 개발을 위해 선박과 어장 관리, 정보기술 응용 및 첨단 기술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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