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FTA는 입법부에 의해 비준된 후 2019년 3 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되면 이 FTA는 세계 GDP의 약 30 %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를 창설 할 것이며, 29 개국에 약 6 억 명의 인구를 차지하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EU로부터 모든 수입품의 94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EU는 일본 수입의 99 %를 관세 철폐할 것이다. EU는 또한 자동차 및 텔레비전과 같은 주력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대로 폐지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FTA 추진

FTA는 오랜 미국 동맹국인 EU와 일본이 워싱턴에 의해 새로운 과세 대상 국가 및 지역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배경 속에서 서명되었다.

취임한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유지한다. 트럼프에게 미국은 우선이다. 그러나 세계는 다르게 생각한다. 큰 경제는 미국이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을 탈퇴하고 각국과의 양자 FTA 협상을 하려는 워싱턴의 행동을 보고, 새로운 양자 협정을 협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인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다른 파트너와 새로운 거래를 하거나 적절한 다자간 거래를 찾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전에 철회한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대체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이 그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미국과 EU의 협상이 트럼프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반면, EU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 (FTA)에 서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시장 개방 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보이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월 6 일에 유럽 연합 (EU)과 일본은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자유 무역 협정 (FTA)에 합의했으며 이 협상은 7 월 17 일에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세계 경제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번 거래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고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다.

EU는 올해 일본 외에도 멕시코와 칠레로부터의 관세 인하와 새로운 시장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는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포함한 메르코수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 무너지면 이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TPP 철수와 경직된NAFTA협상 강요로 인해 이 지역의 정부와 주주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자유 무역 기치 앙양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과 EU가 FTA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관세와 장벽이 아니라 자유 무역이 피할 수 없으며 보호주의를 능가하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EU가 그 운명을 스스로 받아 들일 때라고 했다. 이것은 점점 더 최근의 EU 지도자들이 중동, 일본 및 중국에 협력을 위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다. Norbert Roettgen 독일 의회 외무 위원장도 트럼프의 경우 친구, 동맹국, 파트너, 상대 또는 적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EU가 다른 국가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돌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과 어느 때보다 더 큰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것을 발견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행동, 특히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요한 행동이다. 이번 FTA 체결로 양측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