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네타야후 총리는 2018 년 4 월 30 일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원자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비밀 계획"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핵무기 제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시간

미국 대통령이 공동 행동 계획 (JCPOA)으로 알려진 핵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시점을 골라 이란이 핵 계획을 은폐한다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이란과의 협상이 체결된 이후 이란은 핵 프로그램 관련 문서를 숨기려는 노력을 강화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55,000 페이지의 문서"를 제시하고 "183 개의 CD에 55,000 개의 문서"를 추가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계약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을 보여주는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4 월 30 일에 발표한 대부분의 증거는 2015 년 이란 핵 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고발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체결한 협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핵 협상이 취소된다면 가장 이익을 보는 측은 이스라엘이다. JCPOA가 체결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협상의 전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항상 반대하고 그것을 "역사적인 실수"라고 불렀음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JCPOA의 약속은 핵무기를 소유하는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한다면 이스라엘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수혜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백악관 국가 원수는 이란의 핵 문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2016 년의 선거 공약 중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발표한 정보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JCPOA를 다시 한번 "나쁜 거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JCPOA에서 탈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제시한 새로운 정보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이스라엘 총리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며 "새로운 정보가 대부분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 월에,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벌칙을 취소하는 결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의 우려는 협약의 만기 조건,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이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서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것 과 관련한 것이다.

해법을 찾으려는 유럽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과는 달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 협상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이 테헤란의 2015 핵 협정 준수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계획을 감독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10 개의 IAEA 보고서는 이란이 그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월24 일부터 27일까지 백악관은 연속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인 두 유럽 동맹국 지도자들을 맞이했다. Emmanuel Macron과 Angela Merkel은 모두 미국이 JCPOA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 셔틀 외교와 함께 프랑스, 독일, 영국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기존 협정에 남아있도록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분쟁은 물론이고 (2015 년 합의 만료 후인) 2025년 단계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틀의 기본 협정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하는 “이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달 전만해도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은 이란의 핵 협상을 수정하는 트럼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용히 협조해왔다. 그러나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JCPOA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이란은 2015 년 협상 재협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2015 년 이란 핵 협상은 비핵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견고한 협약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역사적인 협상은 당사자들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붕괴될 위험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