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 회의: 국제협약 호환성 보장 위해 지적재산법 개정
(VOVWORLD) - 2차 전체회의의 계속으로 9월 29일 국회 법률위원회는 지적재산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초안을 심사했다.
타인 뚱 (Hoàng Thanh Tùng) 법률위원회 주임 (사진출처: 비엣돈/ 신문) |
지식재산법 개정 및 보완은 베트남의 사회 경제 개발에 매우 긴요한 요소이다. 이는 과학기술, 창조혁신,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현대화, 산업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지향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당의 노선과 방침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번 지적재산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제협약과의 호환성과 관련해, 법안 초안이 기본적으로 CPTPP와 EVFTA 등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회의 결론으로 황 타인 뚱 (Hoàng Thanh Tùng) 법률위원회 주임은 지적재산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성취를 적극 응용하고 창조혁신 활동을 촉진하며, 이 활동이 국제적 관례와 실제에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