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간으로 6월19일 오전 선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규칙 개정,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 대미 균형 무역 관계에 대한 동의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추가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책임자에게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의 중국 상품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5백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상품에 대한 증세에 대응 조치이다.

역행하는 행동

약 1개월 전에 양국의 무역 간부는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많은 긴장되는 담판 후에 공동 선언에서 양측은 미국의 대 중국 3천억 달러 이상의 연간 무역 적자를 대폭 줄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세계 2 대 경제 강대국은 적극적인 형태로 경제 무역에 대한 각종 우려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 양국 관계자는 물론 세계 관계자는 그러한 선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 후로 모든 사태는 예상과 같지 않았다.

선언이 통과된 지 일주일만인 5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해51백 억 달러의 징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의 전략 기술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인 “Made in China 2025” 전략에 관련되는 기술을 포함하여 미국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미국 무역부는 철강 프로판 탱크 생산자들이 덤핑하였으며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각종 고발과 함께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워싱턴은 그러한 행동이 중국의 일정한 무역에 대한 부담 부여 및 차별 대우 행위로부터 국내 기술과 저작권을 보호하는 행보의 일부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중국도 미국의 위압적인 움직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미국의 농산물, 생선, 교통 수단 등에 대하여 5백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선언하였다.

포괄적으로 보면 미국 관료들이 지난 5월말 워싱턴에서 양측이 도달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중국은 물론 국제 투자자를 놀라게 하였다. 중국은 미국 정책이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하였다. 분석 전문가들은 미국 정계에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처우” 방법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양국 투자자의 우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 미국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이 많지 않다. 미국의 최대의 농업부분 전문 민간 기업인 Cargill그룹은 기업, 농민, 소비자가 무역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워싱턴과 베이징에 대화를 호소하였다. 농산 경영에 대한 Archer Daniels Midland그룹 대변인도 또한 쌍방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Boeing등과 같은 몇 미국 대기업들은 중국 관세 조치들의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Boeing은 중국에서 2017년 총수입의 약 12.8%를 얻었으며 무역 “총력전” 앞에서 가장 상처를 받기 쉬운 미국 다국적 기업 중의 하나이다. 미국 의류 신발 협회 (AAFA)는 중국의 대응 조치들이 미국 농민 또는 의류 생산자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 산업의 공급 사슬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Rick Helfenbein 미국 의류 신발 협회의 회장은 ‘이러한 위험한 공황 상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가 사태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위하여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조치는 관세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치로는 아직 중국의 변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는 대 중국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은 모두 양측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통상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