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여 개월에 걸친NAFTA 개정 담판 끝에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24년 된 이 협정을 USMCA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회생시키는 데에 합의하였다. 총괄적으로 보면 이 협정은 “윈-윈”협정이지만 미국이야말로 USMCA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국가이다.

당사자들의 양보

USMCA 에 합의한 후에 세 국가가 내놓은 공동 선언은 세 국가의 노동자, 농민, 농장주, 기업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부여함으로써 무역활동이 더 공정해지고, 더 개방적인 시장을 열어주고, 지역 내의 더 강력한 경제 성장 도모에 기여할 것이다.

USMCA는 또한 중류 계층에 많은 경제 이익을 부여하고,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 1조USD에 해당하는 무역 교역량을 가진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거의 5억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협정은 또한 오랜 해에 걸쳐 3북미 국가 간에 쌓여 있던 문제들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영화 저작권 침해 행위, 책, 전자 음악, 소프트웨어, 전자 게임 등과 관련된 규정 위반 등이다. 그리고, 새로운 협정은 생물기술과 금융서비스 부문을 포함하는 지적소유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면 USMCA는 미국에 보다 많은 이익을 부여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캐나다의 우유 시장을 미국 농부에게 보다 넓게 개방하는 협정이다. 이것은 바로Washington 과 Ottowa간의 담판 과정에서 가장 경색된 부분이었다. NAFTA에 따르면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우유, 치즈, 우유 제품을 제한했다면, 이번 개정 협정에서는 캐나다는 미국 우유, 가금류, 계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였다. 대신 미국은 캐나다의 더 많은 우유, 땅콩, 콩 종류와 일정한 설탕 수입을 허용한다. Ottawa도 우유 상품의 가격 보호제도를 폐지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변화는 미국의 우유 상품들이 이웃 나라 시장에 더 깊이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NAFTA에 대한 5년 일몰조항에서 물러나 16년 기한으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 멕시코는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를 해야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를 완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무역 장애가  만들어지는지?

미국, 캐나다, 메시코는 미국-메시코-캐나다 협정 (USMCA) 협정을  타결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 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기업 사회를 한 숨 돌리게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염려를 야기한다. 미국은 캐나다의 우유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가 더 확장되는 것은 미국 농업에는 유리하지만 USMCA에 있는 합의 조항들이 알루미늄 제조업 등과 같은 미국의 기타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원산지에 대한 신규 규칙들도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USMCA에 과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대미 자동차 수출을 일정 수준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유는 미국무역부의 국가보안에 관련된 문제들 평가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또 증가 제한 수준은 현재 수출 수준에 비해 아직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편, USMCA가 오는 11월 말에 체결되기 전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알루미늄 업계는 10월 2일 각 정부가 미국과의 조세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메시코, 캐나다 3국가의 지도자는 미국-메시코-캐나다 협정이 타결된 것에 만족하고 이를 북미 지역에 무역 교류의 구명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USCMA의 실질적인 가치는 효력이 정식적으로 발생되어 보아야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