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EC ‘옐로카드’ 해제 동향

(VOVWORLD)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머지않아 베트남을 방문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퇴치를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베트남이 EC에 자국의 이행 노력을 증명하고, 유럽 시장 수산물 수출 규정을 위반한 국가에 부과되는 제재인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권고사항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2017년 10월에 EC는 베트남 수산업의 IUU 어업 관련 문제로 인해 옐로카드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EC는 총 네 차례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법적 체계 정비, 어선의 활동 추적 및 감독, 선단 관리 강화, 어선 수 및 마력 수 제한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확보, 어획물의 투명한 인증 및 추적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점검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EC 점검단은 베트남의 권고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은 2024년 4월 10일에 IUU 어업 퇴치 및 수산업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2-CT/TW호’ 지시를 발표하였다. 해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법률 체계 정비, 연안과 항만에서의 어선 활동 엄격 통제, 수산물 추적 시스템 구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골자로 한 ‘제52/NQ-CP호’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어업 현대화 및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여 어획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2024년 5월 베트남 국무총리는 어획량 감소, 해양 양식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생계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농업환경부는 해양 IUU 어업 퇴치 이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해안 지역 각 성시에 다수의 합동 점검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모든 어선에 항해추적장치(VMS)를 100%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산물 채취에 관한 국제법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여러 지방과 도시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안부와 국방부는 외국 해역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해역 순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2025년 3월 25일에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열린 남부 연안 10개 지방 지도부와의 ‘IUU 어업 퇴치 이행 회의’에서 농업환경부 풍 득 띠엔(Phùng Đức Tiến) 차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법령 정비와 이행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법적 요건은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기준을 충족한 상태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 정부들의 어선 관리 이행 실태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과 조치에 잘 협조하고 있다. 속짱(Sóc Trăng)성 쩐 데(Trần Đề) 지구의 어민 찐 민 투언(Trịnh Minh Thuận)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어획 항상 정해진 좌표를 지키고 IUU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어획물을 항구에 들여올 때는 어획일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내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물어봅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어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EC의 옐로카드 경고 해제를 향한 베트남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고 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