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찰원은 호치민 시의 투 티엠(Thu Thiem) 신도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경제적 위법행위 중 하나로서 특히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감사의 결론은 투 티엠(Thu Thiem) 신도시의 투자, 건설 과정에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부처가 많은 결점과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일련의 대규모 부패 사례가 밝혀졌다.

투 티엠(Thu Thiem) 신도시는 최근에 밝혀진 대규모의 경제적 위법행위 중 하나이다. 정부 감찰원에 따르면 지난 6년동안 부패방지에 대한 중앙 집행위원회가 정치부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이래 부패방지에 관한 활동은 많은 중요한 결과를 거두어 왔다. 많은 부패한 경제적 대규모 사업이 파괴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산을 회수하고 타락한 관료들이 기소되어 법률의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부패는 점차적으로 통제되고 예방되며 격퇴되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공무원, 당원 및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앙 감사위원회는 부패와 관련 심각한 위반 사건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혔고 정치부, 사무국, 중앙 집행위원회에 재직-이직-퇴직한 당과 정부의 고위 관료인 당원 및 당 기관을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 위반한 간부, 공무원을 당의 징계와 합당한 징계를 통해 국가의 법에 따른 징계와 당의 징계를 상응하도록 하였다. 재판은 공개, 민주주의, 투명성의 방향으로 혁신되었으며 법 규정에 따라 금지 사항, 예외 또는 특권이 없으며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지지 및 높은 평가를 얻었다.

효과적인 부패 방지 법률 체계

국가의 정책 메커니즘, 당의 감찰 및 규율과 더불어 2019년 7월 1일에 발효된 2018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의 전선에서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이다. 2005 부패방지법과 비교하면 2018 부패방지법은 많은 새로운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재산, 소득의 신고 대상은 구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일부의 간부와 공무원’에 제한되지 않고 인민 경찰관, 군인 사관, 전문 군인, 국경기업이나 공립 기관에서의 부과장급 이상과 동등한 직위를 가지는 자, 기업에서 국가자본의 대표자로 임명된 자, 국회의원 후보자 및 인민위원회 후보자 등까지 확대되었다. 이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산 및 소득 신고 외에는 신법은 상기의 대상들이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와 기타 자산, 주택, 건설 공사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8 부패방지법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서가 그 자가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부패방지법은 부패가 발생하는 기관의 수석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 수석대표가 직접 관리하고 업무를 할당하는 자가 부패를 하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장의 직위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며 수석대표가 연대 책임을 진다.

부패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국가차원의 난제가 되었다. 부패방지는 전체의 당, 국민, 사회의 위대한 결심이다. 2018 부패방지법은 새로운 규정으로 베트남에서의 부패방지 활동에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할 것이다.